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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일반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사례 - 4. 부동산/토지 소유권 관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일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이들 정보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이나 거래 당사모두 정확한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례 및 장점

 

이와 관련사례로 스웨덴의 토지등기부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스웨덴 정부는 토지 소유권 등록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토지 등록 절차의 속도,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시범운영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스웨덴의 토지등기제도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블록체인 기반 토지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온두라스 프로젝트도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두라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이며 부패 문제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온두라스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며, 토지 소유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고 쉽게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 정부도 부동산/토지 소유권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등기부를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성, 투명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들이 들 소유의 부동산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사기의 위험을 줄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부동산을 다루는 산업계에서도 부동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탄생한 블체인 기반 플랫폼인 Propy가 대표적입니다. Propy를 통해 개인은 분산형 플랫폼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자산구입, 판매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 등 중개인의 필요성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쉽고 간편하게 만듭니다.

이같이 부동산/토지 소유권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은 토지 소유 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부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자산 이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일에도 사용되어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쿡 카운티에서는 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 양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부동산 자산 이전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투명성과 보안을 높이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다이아몬드나 미술품 등 고부가가치 자산들의 소유권을 추적하는 영국의 기업 에버레저(Everledger)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 방식을 만드등 부동산 산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고가의 자산들을 다루는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소유권 정보에 을 맞추어 그 이력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부동산의 잠재고객을 예측하고 발굴하여 거래 확률을 높이는 일을 하습니다.

두바이 정부에서도 개인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을 구매하고 양도할 수 있는 '두바이 토지부 블록체인 플랫폼'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모든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개인이 자신동산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위험을 줄여줍니다. 앞서 온두라스나 가나와 달리 국내외 거당사자들이 쉽고 빠르며 안전하게 두바이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도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관련 세무업무가 100% 자동되는 날이 올진 모르겠으나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나 권리관계에 바탕을 둔 거래라면 그것을 근거로 부과세금에 대한 시시비비도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이에 따르는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블록체인 상에서 다루게 하는 것의 비용이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나 세금부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월등히 적을 것이며 이것은 거래당사자나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모두에게 이운 일입니다.


부동산 관리를 위한 분산형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lice라는 플랫폼인이 분산형 플랫폼에서 부동산 자산의 주식을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 소유권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하게 만들어 부동산/토지 소유권 관리 산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개자를 제거하고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함으로써 블록체인은 사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며 부동산 이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빌라사기 이슈가 크게 발생하기도 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서도 매매계약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는 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나 관리 등의 절차들이 모두 투해지고 안전해진다면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도 있고 거래 절차도 간소화되어 적은 비용으로 거래가 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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