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사례 - 8. 정부의 기록 보관

 

 

블록체인 기술은 투표 기록, 금융 거래 및 기타 민감한 정보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된 특성은 중앙 당국이 기록을 유지할 필요성을 없애고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장점

정부의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보안성입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기록들이 중앙 집중식 서버에 저장되므로 해킹 및 데이터 침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면 위험부담이 있어 백업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특히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자료들의 경우 일반 기업의 데이터가 해킹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부터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들의 등기부등본 등이 위조될 경우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할뿐더러 국가신인도나 대외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또한 수도, 전기, 도로시스템 등의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해킹이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 초래되겠지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기록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주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강화된 투명성입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거래나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부패 위험이 줄어들고 대중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면 특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수동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기업의 활동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정부의 업무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불가피한 분야도 있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도 다반사일 것입니다. 또한 업무의 취지와 과정을 사기업과는 달리 매우 정성스럽게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특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공무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렇게아낀 시간과 비용을 대민서비스 향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기록 보관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으므로 운영을 개선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이려는 정부에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투표, 토지 등록, 신원 관리, 복리후생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제공돼야 하는 복지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촘촘히 빠지지 않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등의 이슈도 없어질 것이고 수급 자격이 되는 당사자가 정작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기록 보관에서 블록체인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보안과 불변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분산된 변조 방지 원장을 사용하여 기록을 변조 및 데이터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정보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또 다른 장점은 서로 다른 부서와 기관 간에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은 모든 투표에 대한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록 시스템은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단일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록물들을 민간인이 열람하려면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정부 내에서도 다른 부처끼리의 자료 열람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자료 보관의 안정성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의 주된 이유였지요.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안전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절차를 줄이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여러 정부가 이미 기록 보관을 위한 블록체인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도 자국민의 건강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고, 두바이는 안전한 문서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정부 기록 보관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화국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지등기소를 개설했고, 모스크바 시는 블록체인 투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방되는 공공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으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공개를 위한 정부의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의적인 비즈니스들이 다시 정부의 업무를 개선시킬 수도 있겠네요.

 

결론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과 투명성 향상,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 서로 다른 부서와 기관 간에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등 정부 기록 보관 시스템에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부가 이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